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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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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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던진 사물에 맞은 뒤 화가 나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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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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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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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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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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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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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의뢰인과 말다툼이 일어나면 의뢰인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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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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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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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를 눌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고소를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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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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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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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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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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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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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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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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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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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17. 7.경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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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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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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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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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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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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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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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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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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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저녁식사 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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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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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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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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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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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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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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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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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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