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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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강간 - [합의]
- 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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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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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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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호텔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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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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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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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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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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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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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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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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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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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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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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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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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이후 법률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먼저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소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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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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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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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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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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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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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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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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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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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를 수 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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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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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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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폭행 - [무죄]
- 2019. 9.경 피고인은 상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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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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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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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회사 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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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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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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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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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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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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