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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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동물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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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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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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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동물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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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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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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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의만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고 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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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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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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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2.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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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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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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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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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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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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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장애인복지법위반 - [기소유예]
- 2021. 10.경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조롱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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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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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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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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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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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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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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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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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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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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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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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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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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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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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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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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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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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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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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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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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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