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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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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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2022. 10.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여성을 잠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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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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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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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2021. 12. 경 피의자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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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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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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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1.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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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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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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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간 미수를 진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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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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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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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로 난동을 부리며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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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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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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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이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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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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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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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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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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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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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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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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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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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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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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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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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들은 옆집의 개에 물린 것을 항의하고자 2020. 5.경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이를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2020. 11. 말경에는 피의자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노부모가 이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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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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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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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상해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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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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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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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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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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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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