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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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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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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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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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8.경 학원차량 내에서 다른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학생이 놀림을 받게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였다며 유언비어를 퍼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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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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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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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학생을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일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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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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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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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5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11.경 지인의 동생이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몸싸움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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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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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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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 2022.11. 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대화하자는 말을 하며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을 찾아갔으며 괴롭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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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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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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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2022. 1학기경부터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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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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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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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주변 아이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뢰인의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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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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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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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부터 가해 학생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과 더럽다 등의 모욕을 당하고, 오랜 기간동안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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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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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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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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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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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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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들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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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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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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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2022. 11.경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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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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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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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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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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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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