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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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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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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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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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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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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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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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위험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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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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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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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살인미수 - [집행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하자는 다른 피고소인의 제안에 응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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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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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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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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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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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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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뒤엉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일정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간 감정적 다툼이 심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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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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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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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2020. 11.경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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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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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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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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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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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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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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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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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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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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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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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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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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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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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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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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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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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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