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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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실내 수영장에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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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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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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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1.경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구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문제였으나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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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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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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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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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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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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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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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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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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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1992.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약 30년 전 발생한 문제였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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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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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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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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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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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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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술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추행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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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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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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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9.경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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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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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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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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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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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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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유리병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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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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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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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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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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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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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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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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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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