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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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2021. 7.경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이유 없이 비닐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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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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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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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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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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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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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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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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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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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6.경 부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장난삼아 폭행하는 등 2021. 7. 경까지 의뢰인을 수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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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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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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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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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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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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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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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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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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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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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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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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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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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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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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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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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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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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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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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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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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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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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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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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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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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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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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