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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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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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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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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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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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기소유예]
- 의뢰인들은 2021. 4.경 자녀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실 안에 신체 일부가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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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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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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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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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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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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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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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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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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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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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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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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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가해자는 2021. 4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배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움켜잡는 등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00회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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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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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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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가해자는 2021. 6.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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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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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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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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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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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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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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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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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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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2020. 2.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역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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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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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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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감형]
-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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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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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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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호텔에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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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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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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