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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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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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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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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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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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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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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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을 수 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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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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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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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후임병들에게 상황극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이자 상관인 여군 대위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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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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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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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하고, 옷을 탈의하여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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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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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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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수십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성추행, 상관모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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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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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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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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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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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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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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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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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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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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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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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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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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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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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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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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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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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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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턱과 복부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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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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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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