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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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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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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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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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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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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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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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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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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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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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10.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수정된 계약 내용을 알려준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뢰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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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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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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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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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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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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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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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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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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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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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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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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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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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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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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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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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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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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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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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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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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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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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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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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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과 머리를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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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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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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