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총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 범죄단체활동으로 기소되었지만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로엘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개인정보 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및 조직원들과 공모한 내용이 확실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의자의 경제상황 등을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일부를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이끌어가며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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