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산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온라인 수업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 등을 노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장면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및 참회
자수서를 제출하여 고의 등을 부정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의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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