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전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사건 당일 산악회 모임에 함께 참석한 동승자가 운전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 정차를 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하여 교통위반(과속) 차량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지게 된 사건입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 강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법인차량을 운전을 해주는 운전기사와 동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점과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고, 관련 내용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3번에 관련 전과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누범의 영향으로 징역형이 구형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형은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