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도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근처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먼지도 쌓이고 자물쇠도 묶이지 않은 빨간 자전거를 발견하여 한번 타고 갖다 놓으면 되겠지 하는 무의식을 따라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우발적 동기 강조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또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의 없음 강조
피고인이 자전거라는 이동 수단에 대한 절도 행위를 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하고, 변호인의 조력아래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진정성을 담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벌금형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아래 피고인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실형은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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