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초형사변호사 | 운전 중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의 승용차를 피해자 덤프트럭 전방에서 운전하며 위 덤프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반성문과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자료 열람,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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