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서초형사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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