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펜치를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며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와 공구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고양형사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과편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고양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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