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임을 소명

피고인은 오랜 친구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점을 공유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른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음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변호사의 조력 아래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