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가입한 기존 의무보험 기간 만료한지 하루 지난 상태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이틀 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단 하루 차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의무보험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기존 의무보험 기간은 이 사건 범행 바로 하루 전까지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발생 2일 후 바로 의무보험을 들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재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것이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등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