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 제4호 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대전형사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형사공탁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 및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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