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고 난 후 동의하에 피해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정서적 교감이 있었고 애정표현을 허용하였다는 큰 착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 즉시 중단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위중함을 깨닫고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평소 관계가 원만했던 사이였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읍소하여 합의를 체결함과 동시에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수상경력에 관련된 상장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이긴하나 당사자의 반성의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