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법규정 및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수사단계까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송치 이후에야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조정신청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수원형사변호사는 담당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부제소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방지 및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인이였던만큼 큰 공포감과 불안감, 배신감에 힘들었던 피해자였으나,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형사조정에 따른 합의까지 체결하면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