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만남어플을 통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아동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성희롱성 발언, 특정 성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 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이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와 같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이유를 중대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선도적 조치로 관련 취업, 직장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