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전봇대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는 소변 간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상태가 아님을 주장하며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대마초를 흡입한 시기 및 사건발생경위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흡입하였던 시기 및 흡입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소명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대마흡입으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등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해당 교통사고 발생시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았으며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점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최근 약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로 인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서울 형사변호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