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부산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협박한 혐의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가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협박 혐의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정황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협박 행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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