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그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 내 중징계로 이어지기에 방어권 행사에 집중을 둔 사건이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함을 주장

단순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안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른바 알리바이를 주장하여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노동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위반없음 처리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