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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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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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인기가수 팬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가 방대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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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 등을 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통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한 결과, 이 사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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