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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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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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이미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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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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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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