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친구에게 폭행 당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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