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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