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범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불허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벌칙)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