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원강제추행죄변호사 |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강제추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7.경 경기도 화성시 OOO길에 있는 OOO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관계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수원강제추행죄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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