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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