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창원폭행죄변호사 | 폭행죄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창원형사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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