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