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며 의뢰인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본 법인과 협의하여 재차 무죄 주장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검찰항소기각)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심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