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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