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