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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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 동호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염 등에 걸려서 고통받은 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이원화변호사
·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김현우변호사
· 경찰대 졸업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장영돈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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