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원심파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