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폭행 범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원심파기)
수원폭행죄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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