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주거침입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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