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적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