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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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폭행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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