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지하철 내에서 추행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밀착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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