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유사강간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OOO음악연습실에서 선후배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 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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