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형사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재물손괴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교대형사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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