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내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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