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간치상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